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의 규율, 즉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준칙인 사회규범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사회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 유지, 사회질서의 유지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개념인 사회복지가 법의 형태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이념인 생존권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안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자고로 법이란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며,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법은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그 근간을 찾을 수 있다. 이 법을 통해서 기존에는 걸인을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며, 이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등장으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에게 지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공공부조의 기초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민되고 그 내용을 발전시켜 온 사회복지법은 그 의미 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바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다. 두 가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각각 알아보며, 사회복지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복지법의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

2. 본론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의 종류를 가진다. 실정법상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들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사화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중호,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동아법학 No.68,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2021년 2학기, KO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