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 ) 우리나라 재해발생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OECD 평균 대비 재해율 높은 배경 및 이유를 설명하고 국가적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황
(2) 원인
(3) 국가적 측면의 재해예방대책
(4) 산업재해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OECD 주요 10개국의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GDP 규모나 근로자 수와 산업재해율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인다.
그래프를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GDP 규모 세계 8위(1조 6,239억 달러), 근로자 수 26,725명으로 10개국 중 8위를 기록했으나, 사고 사망자 수는 964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 대비 GDP는 41.9% 감소, 근로자 수는 11.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망자 수는 13.5%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현상을 보였다. 이는 GDP 1위인 미국(사망자 수 5,147명, 사고 사망자 감소율 9.7%)이나 GDP 2위인 일본(사망자 수 978명, 사고 사망자 감소율 18.2%)과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2020, p.53
.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문제가 단순히 경제 규모나 근로자 수의 문제가 아닌,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미비점, 하도급 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제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재해율의 근본적 원인을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여러모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2020https://www.cerik.re.kr/report/research/detail/2421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요 국가간 산업재해율 변화 추이 비교 분석」, 안전보건공단, 2020
· https://www.kosha.or.kr/oshri/publication/researchReportSearch.do?mode=view&articleNo=419720&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A3%BC%EC%9A%94
· 산업안전보건공단, 「청소 작업 중 롤러에 끼임」, 2024
· https://www.kosha.or.kr/kosha/data/machine.do?mode=view&boardNo=233&articleNo=451334&attachNo=
· 산업안전보건공단, 「천장 주행 크레인 인양물에 밀려 열탕조에 빠짐」, 2023
· https://www.kosha.or.kr/kosha/data/machine.do?mode=view&articleNo=452327&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B2%9C%EC%9E%A5%EC%A3%BC%ED%96%89&srSearchKey=article_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