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증원정책과 의사증원챙책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사는 정말 부족한가?
2) 2천명 증원은 적절한가?
3)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4) 의사증원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응급실, 수술실, 지방에 의사가 없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매년 2천 명씩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역 의과대학 정원의 82% 늘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의사증원정책이다. 같이 따라오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수가 인상, 사법 부담 완화가 담겨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연 이 정책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까?

2. 본론
1) 의사는 정말 부족한가?
OECD 30개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평균 3.7명이다. 국내의 경우 한의사 포함 2.6명으로 뒤에서 두 번째 수치다. 하지만 의료계는 한국과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과 미국을 들어 반박한다. 일본은 2.6명, 미국은 2.7명으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국민 건강 지표, 의료 접근성, 이용률이 상위권이라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의료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2025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에 의사가 부족할 거란 전망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 약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등도 비슷한 수치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2천명을 증원하는 건 적절할까?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발행물, 나라경제 특집, 의사증원정책
·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4699&sel_year=2024&sel_month=04
· 50년 같은 5개월...환자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김효정, BBC코리아, 2024년 7월 4일,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qex759wvko
· 정부vs의료계 의료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찾을 수 없음, BBC코리아, 2024년 2월 22일,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kkpkdl8ko
· “수술 제때 못 받아 가족 숨졌다.”죽음의 공포와 마주한 환자들, 조백건 고유찬 오유진, 조선일보, 2024년 3월 5일,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3/05/VKQGTKNH7BFW3EXPWT4O75IOWU/
· 의료진 부족여파 수원까지 번진 ‘진료 거부’, 김혜진, 2024년 11월 21일,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