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평생교육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2.2 ‘교육’과 ‘학습’ 개념의 차이
 2.3 ‘평생학습법’으로 제정했을 경우의 가능성과 이점
 2.4 해외 사례와의 비교 고찰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지속적 학습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 노동 유연화, 고령화 등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수차례의 진로 전환과 기술 습득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이는 ‘일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학습 철학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2000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20여 년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지자체·민간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에는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이라는 명칭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이후 정책의 방향성과 국민의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과 ‘학습’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책·법제적 맥락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교육’은 공급자 중심, 제도화된 교육 환경을 전제하는 반면, ‘학습’은 수요자 중심, 자기 주도적이고 비형식적인 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만약 ‘평생학습법’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면, 법적·사회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참여적인 평생학습 생태계가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법이 아닌 평생학습법으로 제정되었다면 가질 수 있었던 이점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다. 특히 교육과 학습의 개념 차이를 기반으로, 국민 인식, 정책 유연성, 학습 주체성 강화,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가능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외국의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 중심 접근의 국제적 흐름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탐색한다.

참고자료

· 교육부. (2022).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출판부.
·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Cambridge Adult Education.
· 김신일 외. (2021). 평생교육론. 교육과학사.
· OECD. (2021). Lifelong Learning for All: Policy Framework.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20). UNESCO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