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및 정신질환 인식 개선 사업

소개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및 정신질환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업명
2. 사업의 필요성
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
4. 사업 목적 및 목표
5. 사업내용
6. 예산계획
7. 향후운영계획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업명: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및 정신질환 인식 개선 사업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법정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 진단 이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장애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 호). 이러한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장애를 판정받게 되는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관련 법률인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아닌‘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은 같지만,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개발과 평가 황성철 공동체
· 프로포절 작성의 실제 김승의 공동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수프로포절 사례집 2011
· 사회복지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평가 강병로 나눔의집
· 사회문제론 박정호 여진주 신정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