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의료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및 비교 보고서

소개

"[A+지역사회간호학] 국 · 내외 ‘의료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및 비교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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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4)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2. 국내 ·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사회보험 방식의 독일의 수발보험
2) 조세와 사회보험의 혼합방식 일본의 개호보험
3. 우리나라와 국외 비교 및 분석
1) 독일의 비교 및 분석
2) 일본의 비교 및 분석
4. 시사점
5.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향
6. 느낀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절 · 노인보건 요약

1. 노인인구의 특성
1) 노인인구의 변화
(1) 연령별 노인인구
우리나라의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60년에는 43.9%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빠른 수준이다.
(2) 성별 노인인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는 2020년에는 76.2%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94.3%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남자 노인의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 노인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노년부양비는 21.7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현재의 4.2배 수준인 54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노인인구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도시지역인 동 지역과 농촌지역인 읍·면 지역의 경우는 도시지역 대비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인적 자원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또한,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와 노인 부부가구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노부모 동거 부양의 가치관이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결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정판」, 수문사, 와이즈베리, 2022, p.666~695
· 고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국제법무학과, 2000.
· 나용선, 「독일·일본·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 정영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학부, 2016.
· 정은자, 「고령화 사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일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 신학대학교, 사회복지과, 2011
· 조국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 윤희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제192호. 2010
· 윤희숙,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제192호. 2018
·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prevPath=/npbs/e/b/202/npeb202m01.web,2023.11.23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klcf.kr/sub02/sub02_01.php,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