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 및 특성 - 적용 정책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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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

※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2)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과 선별주의적 사회복지 정책 비교
3)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 또는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정책 지지 이유

목차

I.서론

II.본론
1.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및 특징
2.우리나라의 보편주의 적용 사례
3.우리나라의 선별주의 적용 사례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서 “정부가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을 말한다. 즉,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가운데 끊임없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주제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선별주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본과제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하며, 이와 관련된 필자의 견해를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II.본론

1.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및 특징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의 원칙은 단순하다. 모든 주민에게 현금, 현물 등의 급여가 일종의 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평등하게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보편주의자들은 첫째 빈민이나 장애인 혹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광범위한 집단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을 강조하며(보편적인 급여 제공은 인기가 더 높음), 셋째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류하지 않음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고수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자산 조사를 통하여 결정되고 개인의 욕구 및 필요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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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평생교육원. (2024). 사회복지정책론 [PDF파일]. https:// www.kystudy.co.kr/StudyRooms/CourseTopicList? MyCourseId=195412&BoardName=Course_Data&Num=10&TopicId=239046
· 남기민. (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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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일. (2016). 사회복지정책론(제4판). 공동체.
· 정부24. (2024). 보조금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35?administOrgCd=#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