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A+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 (나의견해포함)

소개

"정신간호학A+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 (나의견해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 정의
2.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정의
3. 정신질환 수진자 수 현황
4. 정신장애인 사건, 사고 사례
5. 정신장애인 국가 책임제 필요성
6. 미국과 영국의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7.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현실적 문제
8. 나의견해
9. 출처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 정의
제9회 수정ICD에서는
① 기질성 정신병상태 : 노년기 및 초로기, 알코올ㆍ약물에 의한 정신병상태 등
② 기타의 정신병 : 조현병, 조울병, 기타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
③ 신경증, 인격이상 및 기타의 비정신병성 정신장애 : 신경증, 인격이상, 성적도착과 성적장 애, 알코올의존, 약물의존, 급성스트레스반응, 부적응반응, 기타 미분류 행위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된다.

2.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정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공적이송 체계 마련, 비자의 입원요건 개선, 사법 입원제도 도입,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족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필요한 의료, 복지, 치안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정신질환 수진자 수 현황

2023년 전국 정신질병군별 치료 수진자 수

4. 정신장애인 사건, 사고 사례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 흉기난동사건- 조현병으로 퇴원후 3년간 치료 중단
2023년 서현역 사건 -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 후 3년간 치료 중단
2023년 대전 고등학교 사건 - 2021년 조현병, 우울증 진단 후 입원 거부, 치료중단

<사례1>
최원종은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사례2>
A씨는 2024년 5월22일 오후 1시42분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5월24일 칼부림을 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로 인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총 50명이 비상근무를 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세계일보 “서울역에 칼부림 예고 글” 2024.11.29. 박가연기자
· https://www.segye.com/newsView/2*************?OutUrl=naver
· 경상남도 정신건강데이터포털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수진자 수
· http://data.gnmhc.or.kr/sub02/sub05_01.php?type_num=5
· 헬스포커스 중증정신질환, 국가 책임제 필요하다. 2023.08.17. 장영식기자
· 경향신문 “가족에게 떠넘긴 정신질환자 관리, 국가가 나서야”...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호소“, 김세훈기자, 2023.08.08.,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
· Treatment Advocacy Center. (2021).AOT:Improving Outcomes and Saving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