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쉽게 이해하는 법률 지식 2

소개

판례를 통하여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법원의 판단
3. 본 판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법률 지식
4. 본 판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1. 피고 교회 A와 주요 관계인 교회 B는 본 사건의 목적물인 건물 C가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1.1. 그러나 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이 종교용지였기 때문에 교회 A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교회 B에서 교회 A로 변경하지 못함.
2. 교회 A는 교회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D를 건축함.
3. 건물 D가 교회 B의 채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교회 C가 경매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수함.
3.1. 경매 절차 중 교회 A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 건물 D를 건축했을 때 사용한 공사비 등을 권원으로 유치권을 주장함.
4. 교회 A와 교회 C는 건물 D에 대한 명도 약정을 체결함.
4.1. 해당 명도 약정에 따르면 교회 C는 교회 A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면 3억 원을, 건물 C를 명도하면 4억 원을 교회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총금액: 7억 원).
4.2. 이에 따라 교회 C는 교회 A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교회 A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