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소년범죄 설명 및 대책등)

소개

사회복지와 환경

목차

1. 교재 p121~ : 소년범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소년범죄 설명 및 대책등)
2. 교재 p284~ : 아동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아동학대의 원인론은 제외)
3. 교재 p327~ : 노인문제의 유형 나열 설명하시오
4. 교재 p385~ : 약물남용의 대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5. 교재 p422~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교재 p121~ : 소년범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소년범죄 설명 및 대책등)
소년범죄는 청소년들이 형사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소년범죄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비행이 있다. 비행은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비행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다. 이 상태가 심각해지면 범죄와 같은 심각한 일에 엮이게 된다. 이들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촉법소년 연령에 자신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계속되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대안없이 연령만 하향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무산되었다. 2022년 법무부에서는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참고자료

· 소년범죄 종합대책] ② 범죄 예방,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교육·교정 강화, 정책브리핑, 2022.11.17.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8402
· 임채규, 약물 남용 예방교육 강사 100여명 대상 양성교육, 약업신문, 2012.05.22.
·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52869
· 장서윤, '서울대판 N번방' 충격…변태적 성적 욕망에 61명이 당했다, 중앙일보, 2024.05.21.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837#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