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1)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1)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제도

3. 바람직한 정책방향
1)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제도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도로서의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는 매우 오랫동안 국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빈적 차원에서 사회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보장의 한 방편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자발적 보험과 함께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범주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된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에게 국가책임에 의한 ‘national minimum’(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험을, 그리고 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조제도 실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1) 공공부조제도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OECD 주요 국가들은 기존공공부조정책에 대해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는 공공부조 수급요건의 강화,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급여기간의 단축, 수급을 받기위해 이행해야할 각종 조건의 부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공공부조의 수급을 기피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빈곤정책으로서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구제인 사적부조(私的扶助: 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를 말한다. 공공부조를 수급하기 위해서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빈곤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산조사(means test)와 부양할 친족

참고자료

·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 여유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병희 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