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자치의 시작: 1948년~1960년
1) 주요 내용
2) 평가
2. 중단기: 1961년~1990년
1) 주요 내용
2) 평가
3. 부활, 발전기 1991년~현재
1) 주요 내용
2)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지방자치의 수준도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인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1987년에 민주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방자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에 지방자치는 여러 부침을 겪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지방자치의 시작: 1948년~1960년
1) 주요 내용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 한반도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법과 제도, 지방행정조직 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48년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에 ‘지방자치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 해에는 지방자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과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둔 뒤에 실시하자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1949년 7월 4일이 되어서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가기록원, 지방자치의 개요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주요업무계획,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