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부채, 자본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자본과 부채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 자산

본문내용

자산, 부채, 자본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이다. 그중 자본과 부채의 법형식을 정하는 상법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별은 법문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 자본과 부채는 상호 간 모순개념이 아니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연속하는 스펙트럼의 양 끝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부채는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하고 중첩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 두가지는 풋-콜 패러티(Put-Call Parity)를 통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상호 간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자본과 부채에 대한 과세 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극단적으로 상반된다. 우선 금융상품의 발행자의 손금 산입 여부가 다르고(자본에 대한 배당지급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손금산입됨), 수령자의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한 조세감면 혜택의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진다.

참고자료

· 장홍석, 장원희(2024), 회계기초 탈출기, 시대인.
· SD에듀(2023), 전산회계 1급 엄선기출 20회 기출문제해설집, SD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