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법 동향 분석(기존 의료법과 비교하여) 및 기대 효과, 보완점에 대한 의견 제시

소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과 비교분석, 간호법 시행 시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보완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호법안’과 ‘현 의료법 등의 간호관련 법’ 비교, 분석
2. ‘간호법안’의 통과로 간호사에게 미칠 영향
3. 간호법안의 보완점 제시
4. 간호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본문내용

1. ‘간호법안’과 ‘현 의료법 등의 간호관련 법’ 비교, 분석
차이점 1) 간호사의 업무 규정
‘현 의료법 등의 간호관련 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중 략>

2. ‘간호법안’의 통과로 간호사에게 미칠 영향
1) 암암리에 시행되었던 PA(진료지원간호사)의 적용 조건, 자격 요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PA의 업무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안전 보장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정민. (2024.10.08.). ‘의사 사회 양분' 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大法 판단은?.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698 (검색일 2024.10.10.)
· 유은제. (2024.10.08.). “양질 간호서비스 위한 인력 기준 및 수가 차등화 강화 절실”.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628 (검색일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