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목차

1. GATT와 무역자유화
(1) GATT의 기본 원칙
(2) GATT의 다자간 협상

2.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

3. WTO의 개념과 특징 및 GATT와의 차이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GATT와 무역자유화

18세기 후반 이후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해 왔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장벽을 높였고, 그 결과 전 세계적인 교역량의 감소와 1930년대의 대공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창설된 것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다. GATT는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경제의 번영을 꾀하고자 1947년에 체결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국제협정이다.

(1) GATT의 기본 원칙

GATT는 자유무역의 촉진을 위해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수량제한철폐원칙 등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추구해 왔다. 1/ 최혜국대우원칙은 회원국들이 관세인하협정을 맺을 때 협상당사자들만의 특혜조치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2/ 내국민대우원칙은 회원국이 관세 이외에 내국세, 정부규제 등에서 수입품을 국산품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3/ 수량제한철폐원칙은 관세 이외에 원칙적으로 수량할당 ㆍ 수입허가 등에 의한 어떠한 수량 규제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 GATT의 다자간 협상

GATT 체제 하에서는 무역환경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무역규범으로 정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Round)을 벌여 왔다. 협정체결 이후 1962년까지 GATT는 5차례에 걸쳐 품목별 관세인하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후 1964년부터 1967년에 걸쳐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를 실시하여 관세의 일괄인하 방식 하에 평균 관세인하율을 35% 수준으로 확정 지었다. 그 여세를 몰아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되었던 도쿄 라운드(Tokyo Round)에서는 평균 33%의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무역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 (1)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2) GATT의 기본 원칙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가 유행하였으며 (3) GATT또한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에 불과하다는 문제점들이 대거 노출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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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