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GATT 체제의 성립
1) GATT체제 성립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1) 무차별원칙
(가) 최혜국대우원칙
(나) 내국민대우원칙
(2) 무역장벽의 완화
(가) 관세인하
(나) 수량제한의 금지
3) GATT의 다자간 협상
4) GATT의 성과 및 한계

2. WTO체제의 출범
1) WTO 출범 배경
2) WTO의 기능
3) WTO의 조직구성
4) WTO의 원칙
(1) 최혜국 대우
(2) 내국민대우
(3)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조치
5) GATT와 WTO의 차이점
6) 한국과 WTO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GATT체제 성립배경

1929년의 세계경제대공황은 극도의 무역위축과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를 가져왔다. 이 무렵 각국의 금 수출금지와 외환통제 등의 조치들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194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참가국들은 무차별 원칙과 무역장벽완화라는 목표아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발효하게 되었다.
GATT는 처음부터 잠정적 협정안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정식 사무국도 없었고 국제기구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을 위해 구성된 임시위원회가 GATT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잠정협정으로 출발한 GATT는 계속해서 정식 국제기구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확대 ㆍ 개편되면서 정식 국제기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2) GATT의 기본원칙

GATT는 무차별원칙과 무역장벽환화를 기본원칙 하에 자유무역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GATT는 충 4부 38개 조문과 10개 협정을 포괄하고 있다.

(1) 무차별원칙

(가)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ured-nation Treatment)

GATT는 체약국간 차별대우를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한 체약국에게 주어진 특혜는 즉각적 ㆍ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체약국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는 원칙이다.
(나) 내국민대우원칙

GATT에서는 체약국들이 내국세 및 각종 규제 등에 있어서 수입상품을 국내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입품에 적용되는 내국세의 적용방식이나 규제의 내용이 동종의 국산품에 비하여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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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