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추가 사회복지3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발전 배경과 역사적 과정, 현재 정책 주요 현황 및 이슈

목차

1.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발전 배경과 역사적 과정, 현재 정책 주요 현황 및 이슈,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1) 발전배경
2) 역사적 과정
3) 현재 정책 주요 현황 및 이슈, 향후 과제
4) 의견

2. 교재 제9장의 내용을 활용하여 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과 관련한 두 개의 대립적 시각을 사안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이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2010년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의 근거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후, 최종적으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1) 수혜자 선정의 기본 원칙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4) 견해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발전배경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적 요보호자(要保護者)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빈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2) 역사적 과정
1961년 제정된「생활보호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생계 보호, 의료보호, 해산 보호, 상장 보호를 제공하였다. 이후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타났다. 1979년부터 의료보호라는 제도 명으로 시작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등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의료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졌고, 보호 수준도 건강보험에 비해 낮았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와 함께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2001년 5월「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 바뀌면서 보장성이 높아졌다.

3) 현재 정책 주요 현황 및 이슈, 향후 과제
공공부조 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도 설계의 한계에 의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경우와 급여 자격이 되지만,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회복지,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1&pageFlag=&sitePage=1-2-1
·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윤성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2024년
· 우리들의 생각 전면 무상급식 이래서 반대한다, 류승언 원대한 홍다연 한지원, 매일경제, 2011년 3월 2일,
· https://www.mk.co.kr/news/economy/4869017
· 서울시 무상급식 10년 포퓰리즘 논란 유치원 확대까지, 노경조, 아주경제, 2021년 5월 12일,
· https://www.ajunews.com/view/20210511175530452
· 청소년신문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이유, 김유상, 광주드림, 2017년 5월 25일,
·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411
· 무상급식의 승전보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세금도 있다, 김재환, 춘천교대신문방송, 2018년 12월 8일,
· http://www.cn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