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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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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2.0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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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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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출입 업무의 실무적 절차와 메커니즘 상세 설명
    • 📊 내국신용장의 법적, 실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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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내국신용장의 의의

    (2) 내국신용장의 기능

    (3)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4) 내국신용장의 당사자
    1) 개설의뢰인
    2) 개설은행
    3) 수익자
    4) 매입은행과 추심의뢰은행

    (5) 내국신용장의 거래절차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내국신용장의 의의

    내국신용장(Local L/C)은 (1) 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나 또는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수입원자재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2)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들 수출업자의 개설의뢰를 받은 거래외국환은행이 수출용 수입원자재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나 반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공급업자에게 지급 보증하는 국내용 신용장을 의미한다.

    (2) 내국신용장의 기능

    물품구매자는 개설의뢰인으로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편리하게 조달받을 수 있으며, 내국신용장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금융 차입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물품공급업자는 수혜자로서 물품공급실적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실적과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 지급보증해 줌으로써 대금회수가 보장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물론 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내국신용장의 의의
      내국신용장은 국내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용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 매도인은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수인의 신용을 보증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도인에게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은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내국신용장의 기능
      내국신용장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매도인은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수인의 신용을 보증받을 수 있어 대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매수인은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를 보증받을 수 있어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입니다. 내국신용장은 거래 당사자 간의 신용을 보증하여 거래 관계를 강화하고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내국신용장은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3.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내국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 개설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내국신용장 개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락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내용, 거래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등이 내국신용장 개설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내국신용장은 은행과 매도인, 매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 개설되기도 합니다.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용도를 검토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국신용장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과 은행의 개입을 통해 개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내국신용장의 당사자
      내국신용장에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들이 참여합니다. 첫째, 매도인(수익자)은 내국신용장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입니다. 둘째, 매수인(신용장 개설인)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당사자입니다. 셋째, 개설은행은 매수인의 신용을 보증하고 대금 지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통지은행은 매도인에게 내국신용장을 통지하고 서류 심사 및 대금 지급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내국신용장에는 매도인, 매수인, 개설은행, 통지은행 등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5. 내국신용장의 거래절차
      내국신용장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을 합의합니다. 둘째, 매수인이 개설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셋째, 개설은행은 매수인의 신용도를 검토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합니다. 넷째, 개설은행은 내국신용장을 매도인에게 통지합니다. 다섯째, 매도인은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여섯째, 통지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일곱째, 개설은행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회수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내국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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