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가로 나타나는 한부모 가족의 문제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대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 증가로 나타나는 한부모 가족의 문제
1) 경제적 지원문제
2) 심리적ㆍ사회적 지원문제
3)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문제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
1) 소득보장정책(자립지원)
2) 자녀 양육(돌봄)정책
3) 자녀양육비 지원 정책
4) 저소득 학생 학부모 지원 정책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정책
1) 직접적 경제지원 정책
2) 간접적 경제지원 정책

4.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대책
1) 직업교육
2)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3) 한부모수당
4)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세나 감세 제도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한부모가족은 과거의 사별로 인한 발생 보다는 이혼으로 인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인 편견, 심리적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 등 여러 방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도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정책이 경제적인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기회 제공이나 심리적 치료 혹은 자녀들을 위한제도 등은 미비하다. 이에 반해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제도 이외에 다양한 간접 지원책도 갖추고 있는데,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나 주거 수당 또한 지원하고 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하여 보육에 힘쓰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복지가 미래의 또 다른 복지대상을 방지하는 것임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부모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부모가 원한다면 집에서 재가교육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자녀의 학습지도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나 심리적 문제를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혼 증가로 나타나는 한부모 가족의 문제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대책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이혼 증가로 나타나는 한부모 가족의 문제

1) 경제적 지원문제
현재 한국에서 한부모가족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모ㆍ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법이 전부이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수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이 올바르게 사회적으로 흡수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은하. (2014).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위험 양상. 사회보장연구.
· 김진리. (2022). 프랑스의 한부모가족 정책과 마크롱 정부의 정책 방향. 국제사회보장리뷰.
· 배호중, 정가원, 박미진, 선보영, 성경. (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혜정, 장수정, 김병인, & 백경흔. (2021). 한부모가족 빈곤위험의 젠더격차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