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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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사건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 착취 범죄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고 뒤늦게 이와 관련한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과 기가 인터넷망 보급에 힘입은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 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비대면 성 착취 조직범죄 등 확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 전윤정(2021), “n번방 사건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13(3), 1-29.

이러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고 많은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

참고자료

· 송동호(2020), “아동 성폭력과 정부지원 아동 성폭력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신경정신의학, 59(3), 196-201.
· 이기순(2020),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제1호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치유방법, ‘덮어두기보다 드러내 이야기하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유진 , 강지명 , 윤옥경 , 조윤오(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경(2023), 청소년육성제도론, 진흥원격평생교육원
· 전윤정(2021), “n번방 사건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13(3), 1-29.
· 조희원, 도광조(2014), “성범죄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연구: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신문사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3, 21-53.
· 서울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https://www.help0365.or.kr/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3.2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양상 지속되나, 처벌 강화 추세 –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4. 8.)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