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 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1. 통상 갈등의 이해
2.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 갈등 (주요 이슈/국가별 입장/국제협약/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3. 우리나라의 입장
4. 우리 정부의 대처 과정에 대한 평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국제 정책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혹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정책을 뜻한다. 오늘날 국제정책은 외교, 무역, 안보, 환경, 인권, 개발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이나 경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혹은 군사적 위협을 억제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인 파리 협정이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 등이 국제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각국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중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 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여 본 레포트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2-1. 통상 갈등의 이해

국제통상은 국가 간 상거래를 원활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개념을 통해서 국가간의 경제활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간 경제활동은 본래 막혀 있는 상태이고,이를 원활하게 통하게 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상거래나 경제활동은 각국의 경제 주체에 의해 완전히 자유롭게 진행되지 않으며, 국제통상은 이러한 제약을 점차 완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경제재의 이동 즉 무역, 생산요소의 이전을 포괄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한 모든 국가간의 활동
비경제부문등의 제반 활동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의 개념만으로는 국제통상을 이해하기가 부족하다.

국제통상의 대상 및 범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국제통상의 대상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 초기에는 주로 유형재에 한정되어 있지만, 점차 서비스로 확장되면서 현재는 지적 재산권과 생산 요소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현재 교육 문제뿐만 아닌 비교역적 문제까지도 국제통상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지구 환경 문제는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국제정책및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요약
· 여시재 2020.12.14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은 ⑤] 바이든 통상 정책, 트럼프와 닮은꼴
· 마이클 J.그린 저, 신의 은총을 넘어서-1783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아산정책연구원 출판 2018
· 이용인, 테일러 워시번 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 창비 2014
· 서울경제 2021.01.25 'CCTPP 선제 가입으로 미중 무역 갈등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