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 경제 순환정책과 사회복지 분배정책

소개

"사회복지정책론_ 경제 순환정책과 사회복지 분배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1.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경제이론과 사회복지
3.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

Ⅱ.경제순환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정책의 역할
1. 경제순환의 이해
2.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본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Ⅲ. 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1. 분배정책의 의의
2. 분배의 이론
3. 분배정책의 목표

Ⅳ. 분배정책의 수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국가가 계획하고 조달하며 배분하는 모든 과정이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의식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을 간섭하거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2. 경제이론과 사회복지
1)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1776년에 출판된 책으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해 보면 18세기 유럽은 중상주의와 산업혁명으로 특정지어진다. 그중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중상주의의 정책적 폐해를 지적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대안은 정부의 기능은 국방, 사법 및 공공시설의유지만을 인정하는 작은 정부의 개념을 주장하였고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2)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마르크스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계급은 계속 가난하고 일은 하지 않는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이윤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지에서 찾아내었으며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란 개념을 설명하였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불평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가며 부를 축적 하였는데 이때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 노동자의노동시간을 연장시켜서 생기는 잉여 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로인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잉여시간이 늘어나 생기는 잉여가치를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 안치민 외 14명 (2010)『21세기 사회복지정책 』 양서원
· 황선영 외2명(2009)『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김영화 외 3명(2005)『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 안홍식(2003)『경제학원론』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