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법률 및 윤리문제, 식물인간 아내 안락사 시킨 남편 죄 있을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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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론적 고찰>
2. <윤리문제>
3.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
4. <윤리적 논의>
5. <논의>

본문내용

<이론적 고찰>
안락사: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 안사술·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 장치로 목숨을 이어 가는 식물인간이나 뇌사로 판정된 사람에게서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것처럼 비활동적인 생명의 인위적 연장을 중단하는 것이다.

존엄사: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견해.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윤리문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 위험
중증 정신장애자, 중증 기형아 등에게는 <자비심에 의한 죽음(mercy killing)>을 부여해야 한다는 <생존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비 임의의 안락사>는 나치 정권하의 독일에서 실행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현재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점이다. 의료조치를 중단해서 인간다운 죽음을 부여한다는 존엄사ㆍ자연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병자의 의사에 따른 그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것이며,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