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산재보험요양ㆍ승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보상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 재활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요양승인ㆍ체계의 개선방안
2)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개선방안
3) 보상급여 체계의 개선방안
4) 재활체계의 개선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시초에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 이러한 제약은 근로자의 범위나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근로관계에 내재한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존재모순에서 기인하여 표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쟁을 완화·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함으로써 부의 재분배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제도적으로 이와 결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과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했다.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참고자료

· 이상윤,「노동법」, 법문사, 2010.
· 김형배, ⌜노동법 제19판⌟, (박영사, 2010)
·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13.
· 이은애, 이우헌, 김태수(공저),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