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학년)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

소개

(무역법규 4학년)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
2.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
1) 대외무역법의 개정연혁 및 내용
(1) 대외무역법의 개정연혁
(2) 대외무역법의 개정내용
2) 대외무역법의 개념
3) 대외무역법의 목적
4)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1)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2)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
(3) 위임입법적 성격
5) 대외무역법규의 체계
6) 대외무역 관련법 및 관리행정체계
(1) 무역 관련법
(2) 무역관리 행정체계
7) 무역진흥 및 규제

2.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점)
1) 조세법적 성격
2) 통관법적 성격
3) 형사법적 성격
4) 통칙법적 성격
5) 국제법의 수용적 성격
6) 행정법적 성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외무역법은 일국의 대외무역을 관리하는 기본 법률이며 대외무역 정책기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한국의 대외무역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령의 대외무역에 관한 전문 10조의 대외무역규칙이 그 효시다. 이후 1957년 12월에 전문 제18조 및 부칙의 대외무역 기본법인 무역법이 제정되었으며, 수출진흥법,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들은 목적을 같이하면서도 내용이 너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조가 크게 변천됨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법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무역법, 수출진흥법,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 관한 임시 조치법 등 세가지 법률을 통합하여 무역거래법을 1967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동법 제정 후 한국은 60-70년대의 수출 확대정책과 80년대의 무역 진흥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무역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자유ㆍ개방무역으로 나아가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질서 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86년 12월 무역거래법을 전면 개편하여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 2.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

1) 대외무역법의 개정연혁 및 내용

(1) 대외무역법의 개정연혁
한국의 무역관리에 관한 법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법령, 대통령령, 고시에 의한 관리시기, 1957년 12월부터 무역법시기, 1967년 1월부터 무역거래법시기, 그리고 1987년 7월 1일부터 대외무역법52)시기로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참고자료

·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4.
· 전순환,「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8.
· 이종익·최천식·박병목, 「관세법해설」, 세경사, 2016.
· 김용태·이명구, 「관세법원론」, 무역경영사, 2016.
· 김현지, 글로벌 시대의 대외무역법, 개정3판, 서울, 두남, 2014.
· 조석후 ․ 이희석․ 김만길 공저, “대외무역법", 두남출판사, 2006.
· 정진대,「수출증대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나라경제』, 2004.
· 박언경·서철원(2018),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