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의 급작스러운 발전 과정들의 부작용들

소개

주제: 한국과 북한의 급작스러운 발전 과정들의 부작용들(한국의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 쇠퇴, 북한은 독재와 자본가적 계급 출현)

목차

Ⅰ. 서론​
​
Ⅱ. 본론​
1. 독재와 민주주의의 쇠퇴
2. 북한의 독재와 자본가적 계급의 출현, 그리고 빈부 격차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70년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단절된 채 각자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유지해왔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남한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변화 양상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게 분단 상황이 때로는 독재를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독재자들은 의도적으로 남북 관계의 경색과 긴장을 야기하는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했지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남북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명백히 분단의 또 다른 부작용이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의 권력 세습이 장기화되면서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에서 자본가적 계급이 출연하고 이들과 다수의 인민 사이이 양극화가 커지는 모순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양극화로 인한 체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심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남한과 북한의 급작스러운 발전과 분단의 장기화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II. 본론
1. 독재와 민주주의의 쇠퇴
독재와 민주주의 쇠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독재는 하나 또는 소수의 세력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적 상태를 말한다.독재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국가의 존립 목적이 권력자의 권력 유지와 강화에 있다. 행정과 입법 사법의 권력이 분산되어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의 세력이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력을 모두 독점하는 경우도 많다. 흔히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독재가 아니라 전제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 략>

참고자료

· 김진석, “러시아의 6.25 관련 문서, 김일성이 한국전쟁 주도”, 1994.7.20.KBS 뉴스
· 백상현, “남침 허가 받으려 매달린 김일성... 스탈린, 1950년 4월에 허락”, 2020.3.27.국민일보
· 우리역사넷 홈페이지, 7.4.남북공동성명
· 개리스 젠킨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2011.6.30.노동자연대
· 앨빈 소, 인화 츄, “국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가는 중국의 도정에 대한 전망”, 2016, 아시아리뷰 제5권 제2호(통권 10호), pp.89-107
· 전경웅, “北 빈부격차 남한보다 심해... 상위 1%가 전체 소득 15% 차지”, 2022.9.23.뉴데일리
· 황철환, “북한 아사속출 우려... 식량공급, 인간 최소 필요치 미달”, 2023.3.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