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하여 논하시오.(3주차 참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
1) 실체적 권리
가. 공공부조의 권리
나. 사회보험 권리
다.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
2) 수속적 권리
가. 수속 전 단계
나. 수속 단계
3) 절차적 권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지국가의 핵심은 사회복지를 은혜적이라거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지 않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복지국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국가가 빈민이나 고아, 장애인에게 어떤 보호나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의 은혜적 조치로 여겨졌다. 그래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었고, 국민들은 국가가 주는 것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복지국가 이념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는 국민이 국가에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사회복지수급권이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사회복지수급권이,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한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수급권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법상 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라는 것은 금전적, 비금전적 방법으로 최저 수준의 생활 보장,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존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반대로 국민은 국가에 자기의 최조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자급자족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의 기능, 예를 들어 노인의 부양, 어린 아이에 대한 돌봄과 양육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었다. 그렇지만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가족이 지니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이 분리되었고,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누군가는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참고자료

· 박노정, 장철인, 황창주, 사회복지수근권의 법리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행정학보 제4권 제1호, 2007.8. pp.91-108
·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