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청년복지 정책의 분석: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실효성 낮은 반값등록금
2) 실효성 낮은 청년 주거 지원
2. 청년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청년의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고, 왕성하게 해야 하는 세대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청년 문제는 소수의 청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전체에서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혜택이 적지 않음에도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청년 실업은 청년의 혼인율 감소로, 혼인율 감소는 다시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도 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폭발 직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이슈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개입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적인 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가 쉬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우리나라 청년복지 정책의 분석: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국가 예산이 5조 원 넘게 투입되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정작 청년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정책이 거의 없고, 실제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장혜승, 2022.5.17. 5조 원 넘게 쏟아부은 청년 정책, 보편성 부족, 정책 효과도 ‘의문’, 대학신문
· 임수정, 2022.6.29. 취업난, 주거 문제, 기후 위기까지.. 청년 정책 사각지대를 발견하다, LIFE IN
· 이현승, 이학준, 2023.6.27. 포기하는 2030. 청년 니트족 사회로 끌어낼 정책 全無... 상황에 따라 정책 세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