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과정 중에서 [아젠다형성과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 이슈화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2)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아젠다 형성 모형 중 어떤 모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4) 아젠다 형성 과정에 참여한 이슈화 관련 집단을 분석하면?
5)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이 당시에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보고서의 결론에는 과제 후 소감을 포함할 것.
*6주차 학습내용을 반드시 참조할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이슈화 과정
1) 조건
2) 문제
3) 사회 문제
4) 요구
2.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3.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아젠다 형성 모형
4. 아젠다 형성 과정에 참여한 이슈화 관련 집단에 대한 분석

III. 결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기초생활보장법에 생긴 변화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에 일어났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번개탄을 이용해서 동반자살한 사건이었다. 현장에서는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와 집세와 공과금이 밀려서 죄송하다는 편지가 발견되었다. 이들 세 모녀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자신들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었다. 빈곤하여 생활이 어려웠지만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세 모녀의 비극적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법과 제도의 여러 부분이 바뀌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것이었다.

참고자료

· 이상이.2019.2.26.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얼마나 달라졌을까.프레시안
· 이승열.2022.3.3.시청 앞/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8년.시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