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15유형인 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에 관하여

소개

과목명 : 장애인복지론
주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15유형인 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법적 장애 범주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국가의 장애개념은 그 나라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개념이며, 또한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기본시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장애범주는 광범위하며 그 내용은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는 1997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81년 제정되고 198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주를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정신지체’의 5가지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1997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장애범주 확대계획에 따라 2000년 1차적으로 신장 및 심장장애의 내부 장애와 만성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자폐증의 발달장애가 새롭게 장애범주에 포함되며 뇌병변장애가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분리되어 장애범주는 총 10종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7월에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간질 장애’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2단계 장애인 범주확대가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이선우 이선경,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0.
· 이형석 이종모, 장애인복지론, 지식공동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