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소개

교과목명: 행정사례연구
[과제명]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갈등/협력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연구질문, 분석틀, 사례설명, 연구방법(개별, 다중, 탐색, 설명 등), 수집자료 및 수집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자신의 말로 작성할 것

제목: 노동 인구 부족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충당을 위한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 임금체불보증보험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방법

II. 본론
1.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
2. 연구 질문
3. 갈등사례의 분석틀
4. 갈등 협력 사례 연구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나아가 인구 절벽의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었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1.0명대가 붕괴된 이후로 매년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합계출산율 1.0명대를 회복하기 어려워보인다. 심지어 합계출산율 1.0이라고 해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조차 먼 나라의 일처럼 여겨진다. OECD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0년을 기준으로 1.59명이었는데, 같은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평균은 0.92명에 불과했다.
지금 당장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중소 제조업체나 농어촌계에서의 심각한 인력난이다. 근로할 수 있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청년들이 중소 기업을 기피하고, 도시로 몰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실이 심각해지면서 중소 제조업체나 농/어촌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이행을 경험한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미 일본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할 수 있는 현지인(일본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외국인 노동자들로 생산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최근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에 해외 근로를 나가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이민과 정책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나라였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는 노동 인구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외국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참고자료

· 김다혜.차지연.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한겨레.2023.2.22.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065900002)
· 홍종현.[그래픽] 일본 외국인 노동자 연도별 추세(2012~2021년).연합뉴스.2023.10.31.뉴스핌
· 오영훈.하종천.2019.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내에서의 문화갈등 사례 연구.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통권 26호.pp.125-146.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김지환.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매년 1000억 넘는데.. 대책은 곳곳에 구멍.경향신문.2023.9.5.
· 고용노동부.대지급금제도
· 이해준.외국인 노동자 쿼터 2000명 -> 3만 명... 현장 인력부족 해소.중앙일보.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