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목차

1. 수출입공고의 의의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2. 1. Positive List System
2. Negatuve List System

3. 품목분류방법
3. 1. SITC 분류방식
3. 2. CCCN 분류방식
3. 3. HS 분류방식

4. 수출입품목의 구분
4. 1. 수출입금지품ㅁ목
4. 2 수출입자동승인품목
4. 3. 수출입제한승인품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 승인대상물품의 수량 ㆍ 금액 ㆍ 규격 및 수출지역과 수입지역 등의 한정, 물품의 수출 ㆍ 수입의 제한,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를 의미한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절차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수출입거래를 직접 ㆍ 간접으로 정부가 규제 ㆍ 관리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물품의 수출입 내용을 제출받아 그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합공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및 기타 관련법령으로 정한 관계행정기관 소관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허용품목과 수출입금지품목을 표시하는 데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에는 수출입허용품목만을 표시하고 이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수출입이 금지되는 방법인 Positive List System을 활용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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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