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가. 당사자
- 피고 : 신문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2016.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해산간주 당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각 2010. 3. 31. 자 중임등기 되어 있었다. 소외 1의 유죄판결 범죄사실로 이득을 얻은 기업체에 해당한다.
- 원고 : 2017. 4. 3.자 주주명부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 30,000주(약 1.67%)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 소외 1 : 피고의 해산간주 당시 2010.3.31 자로 피고 법인등기부에 중임된 대표이사. 2014. 8. 20.「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노41호] 위 판결은 2014. 12. 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2014도11263호] 그대로 확정됨. 소외 1의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부분은 '소외 1이 피해자인 중앙일보의 임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소외 1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은 2016년 말경 종료되었다.

1-나. 사실관계
피고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을 원인으로 2016. 12. 6.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14. 8. 20. 특정경제범죄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년 말경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해당 범죄에서 소외 1은 5억 이상의 피해액을 냈다.
한편, 피고 정관 제 20조에 의하면 이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정관 23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시까지로 한다. 소외 1이 2010. 3. 31. 피고의 이사로 중임된 후 정관상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이 선임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
· 그 외 시중 상법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