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2.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교육 불평등
1) 교육 불평등의 개념과 범위
2) 한국의 교육불평등 현상
2.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개념의 확립과 사회보장 대상을 노동자계급 중심에서 전국민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5대 악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였다. 이중 무지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교육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육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드라마 제목인 스카이 캐슬은 상위 0.1%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드라마에서는 SKY로 불리는 명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자녀가 SKY 대학에 입학해야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녀의 서울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영어 유치원부터 과외, 입시 코디네이터 등 돈이 드는 것에 상관 없이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욕심에 자녀들은 점차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카이캐슬의 배경을 보면 돈을 가진 부모들은 더 많은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위 0.1%로서 돈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은 모두 제공해주고 있다. 반면 스카이캐슬 밖,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부모들은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상상도하지 못할 일이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사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었고 이제는 교육 불평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론에서는 교육 불평등 문제의 현황과 이슈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할 것이다.

Ⅱ. 본론
1. 한국의 교육 불평등
1) 교육 불평등의 개념과 범위
교육 평등과 관련된 논의는 근대 사회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참고자료

· 여유진, 김수정, 구인회, 김계연(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윤(2010).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승래, 임병인(2013). 한국의 교육불평등도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분석:
· 교육비 지원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 유범상, 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은수진(2019). 교육 격차 해소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중심으로. 민주연구원.
· 성문주, 김창환, 최성수, 조인영, 이수빈(2021). 교육 불평등과 계층이동성.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