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 당사자 지위
2) 사건의 경과
3) 당사자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관련된 상법 조문
2) 쟁점 1
3) 쟁점 2
4) 쟁점 3
5) 쟁점 4

3. 학습자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당사자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갑의 주주명부상 갑의 발행주식 6만 주(총 발행주식의 약 30% 상당)를 보유한 주주이다. 갑은 2010년 5월 17일에 설립되어 ‘을’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의 판매대금에 대한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다. 사업의 내용은 ‘병’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상품이 판매된 후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확정하기까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에 소비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다. A는 갑의 대표이사이며 이 회사가 영위하는 선정산 사업을 위해 필요한 특허권을 보유한 자이다.
한편, 피고는 2015년 12월 9일에 자료처리와 데이터베이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갑과 유사한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 사건의 경과
갑과 A는 2015년 12월 9일에 피고와의 사이에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갑의 이 사건 선정산 사업, A의 이 사건 특허권을 각각 양수하였고, 양도대가로 갑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계약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계약이다. A가 가지고 있던 특허권은 2015년 12월 23일에 영업양도를 이유로 피고 앞으로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갑은 2016년 3월 16일에 폐업등기를 한 뒤 영업을 종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허권과 관련해 2014년 10월 30일에 B를 채권자로, 갑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질권설정등록이 되었다가 2015년 10월 16일에 ‘포기’를 원인으로 근질권이 말소됐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018다228479(병합) 판결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공2022하,1338]
·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41364, 2016가합567366(병합) 판결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