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

소개

물권법
주제 :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시의 개념과 방법
2.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3.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물권이란 권리자가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물권에 대한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그 공신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은 동산에 해당하지만 등기·등록에 따라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부동산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산과 부동산은 그 특성과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공시 및 공신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공시방법의 차이이다. 공시란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표상을 의미하는데, 공시방법은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시라고 볼 수 있다. 동산과 부동산은 공시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한다.

참고자료

· 조승현·이호행,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김형배·김규완,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