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A+자료] 학교폭력의 이해-[소논문]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한계와 개선 방안 (핀란드 사례 포함)

소개

"[A+자료] 학교폭력의 이해-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한계와 개선 방안 소논문 (핀란드 사례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중요성
1-1) ‘경미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한계
1-2) 관계회복 프로그램 도입
1-3)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2.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제
2-1) 운영 현황
2-1) 진행 방식

3.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한계
3-1)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부족
3-2) 현재 방식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한계

4.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4-1)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
4-2) 법제화에 대한 논의
4-3) 학교폭력 유형과 다양한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을 세분화
4-4) 핀란드의 ‘또래 조정자’활용

5. 결론 및 제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중요성
1-1) ‘경미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한계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초등학생에게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폭력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대인관계 갈등, 비속어 사용 등을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경미한 다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생들 간 화해와 갈등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물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처럼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대화나 화해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대화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뤄지는 사건들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경미한 학폭 사안을 ‘응보주의’로만 처리하면 학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응보주의 접근은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교육적 개입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경기도의 B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지어 저학년 담임들조차도 아이들에게 ‘서로 오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보자’라든가 ‘친구들끼리는 싸울 수도 있지. 먼저 잘못한 친구가 사과하고 서로 안아주자’등의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응보주의의 사법적 대응 방식은 화해와 갈등 조정으로 풀어야 하는 경미한 상황들도 ‘신고해야 할 사건’으로 만든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갈등 상황을 화해와 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처벌과 보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교육부. 2024.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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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0.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결과 보고서. p34. https://www.serii.re.kr/fus/file/down0010f.do?attach_file_id=4369&file_seq=1&alias_name=*************3896_1
· 교육부. 2023.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양선아.(2023년 04월 03일). ‘응징’에서 ‘회복’으로…학폭의 교육적 해법 고민해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6309.html
· 류인하. (2018년 12월 23일). 화해보다는 학폭으로…초등학교 1학년의 현실.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01#c2b
· 권정현(Junghyeon Kwoon). (2023). 초등교사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4), p.904. 10.22251/jlcci.2023.23.14.889.
· 임미나. (2021). 핀란드 학교폭력 회복적 조정 프로그램 현황과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13(2), 135-170.
· 한국 교육개발원. 2017.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p.74. https://www.kedi.re.kr/eng/kedi/cmmn/file/fileDown.do?menuNo=200014&atchFileId=FILE_000000000000802&fileSn=1&bbsId=
·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https://www.gne.go.kr/upload_data/board_data/workroom/158796410290002.pdf
· 최수연, 오인수. (2023).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실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과학연구, 54(1), 103-133, 10.15854/jes.2023.03.54.1.103
· 최석환, 김하영. (2021).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분석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30(4), 587-597, 10.35159/kjss.2021.8.30.4.587
· 이승현, 정제영, 강태훈, 김무영. (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