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고,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상을 정치의 삼각형에 적용해 설명하고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과제명]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고,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상을 정치의 삼각형에 적용해 설명하고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논하시오.(총 30점)
1)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시오. (10점)
2)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상을 정치의 삼각형에 적용해 설명하고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논하시오.(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의 삼각형 개념
2.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상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2)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상의 문제점
3) 정치의 삼각형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상 분석
3.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유럽의 경우 비정규직이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고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 또는 차별 시정이 제도화 되었으며 정규직을 대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기업의 효율성 제고 전략을 위해 정규직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숙련 격차 또는 근로시간 차이는 적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큰 격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자리잡아 왔다. 이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와 함께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대ㆍ중소기업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상을 정치적 삼각형에 적용해서 분석하고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할 것이다.

Ⅱ. 본론
1. 정치의 삼각형 개념
정치의 삼각형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는 철학, 정책, 세력이다. 정치에서 철학은 사회 또는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을 사람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결정한 행동방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에 대해 이스턴은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였으며 라스웰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정치의 삼각형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철학을 적용하여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떠한 목표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계획과 조치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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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재호, 최재문(2021).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추세와 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 이지혜(2022). 비정규직 816만명 ‘역대 최대’…정규직과 임금 격차 160만원. 한겨례.
· 정흥준(2023). 윤석열 정부, 악화되는 고용정책에 대한 진단과 과제. 민주연구원.
· 박명림(2023). 비정규직·노동시간 굴레에 갇혀…돈과 일에 매몰된 한국 사회. 경향신문.
· 배병길(2023). 비정규직 문제와 시민들이 바라본 노사정.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