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친족상속법
주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2_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3_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1) 부부 공동 재산
2)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혼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혼인을 매개로 형성되었던 부부 관계 및 친, 인척 관계가 소멸한다는 점이다(다만,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는 혼인을 매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여전히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완전히 절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 사이에 있는 재산을 분할해서 나눠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셋째는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즉 혼인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이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책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거쳐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 재산의 처분에 대한 사항, 위자료 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혼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할 때는 주로 이에 대한,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아래에서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할 때 가지게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_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 이혼의 효과 중 하나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협의로 이혼하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것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때는 존재하지 않다가 이혼할 때 비로소 생기는, 이혼에 부가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대법원 1993.5.11.자.93스6 결정,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