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법률이야기_생활 속의 법률이야기 2024 과제

소개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목차

1. 사례 2-1 ‘내 집 마련의 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 사례 2-2 ‘가등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 2주 3강 문제 중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한 문제를 골라 그 문제가 설명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4. 사례 3-1 ‘세입자의 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5. 사례 3-2 ‘묵시의 갱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6. 3주 3강 문제 중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한 문제를 골라 그 문제가 설명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7. 사례 4-1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8. 사례 4-2 ‘태아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9. 사례 4-3 ‘동시사망의 추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0. 4주 3강 문제 중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한 문제를 골라 그 문제가 설명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사례 2-1 ‘내 집 마련의 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재 한국에서도 이미 지방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공실로 남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거주목적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시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는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무리한 투자를 하여 자가 소유로 마련하고 싶지는 않다. 즉, 실용적이면서 필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 또한,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인해 소위 말하는 교육 특구 지역으로 이주도 원하지는 않는다. 즉,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이미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이에 차라리 필자의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교육특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싶지도 않다.

<중 략>

2. 사례 2-2 ‘가등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등기(登記)는 재산권의 담보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법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公示)하기 위해 공부(公簿,등기부)에 기재해 놓은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가리킨다. 이에 한국에서 등기는 사법부인법원이 관리하며, 국가에 따라 행정부내의 법무부처 소관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등기를 대행·대리할 수 있으며, 자격 없는 자가 업으로 등기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참고자료

· 조승현 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 조승현 김재완 공저,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