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형사소송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소개

"법학과 형사소송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긴급체포 제도
1) 긴급체포 요건
2) 긴급체포 절차
2. 현행범인체포 제도
1) 현행범인체포 요건
2) 현행범인체포 절차
3. 긴급체포 제도와 현행범인체포 제도 비교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체포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인 인신구속(신체구속)제도 중 하나인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강제처분은 국가기관의 권력이 임의처분에 비해 강도 높게 작용함에 권한이 남용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아 형사소송법을 통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수사와 구속수사의 경우, 영장주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영장이 있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중 략>

III. 결론

과제를 하며 최근 몇 해 전의 사건이 떠올랐다. 이전 에이전시 계약 문제로 인한 50만원의 다툼이 있던 사건이었다. 당시 서면으로 조사일정을 안내 받았고, 바쁜 업무일정으로 연차를 사용해야하니, 담당 김모 순경에게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겠냐는 질문에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긴급체포를 하겠다는 통보를 들었다. 이에 본인은 개인적으로 늘 도움을 받던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무슨 50만 원 짜리 사건으로 긴급체포냐'며 직접 전화를 하겠다며 통화를 하였고, 긴급체포에 대한 일은 없던 일이 되었고, 조사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최정학, 오병두 <형사소송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함승한 형사소송법 제27강(현행범인 체포1, p 152), 유튜브 채널 '함승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DmQzwVoyU9I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
· 네이버 경찰학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90&cid=50300&categoryId=5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