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4 경제학개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시오. 2.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

소개

1. 최종성적 100점 받은 학기에 냈던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1) 조세부담의 비교
2) 조세부과로 인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의 변화
3)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2.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
1) 조세부담의 비교
2) 조세부과로 인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의 변화
3)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인이라면 ‘민식이법’이나 ‘동원이법’을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어린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법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술에 취하면 한때는 즐겁기도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애주 문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조세부과 등의 방법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조세부과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주류인 소주에 세금을 부과할 때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보자.

Ⅱ. 본론
곧바로 복잡한 얘기로 진입하기 전에 먼저 ‘가격탄력성’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자.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탄력성이란, 어떤 재화의 수요나 공급이 가격의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117p, 김두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그에 반응해 줄어든다. 한편, 공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량이 커지게 된다.
가격탄력성은 크게 다음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완전탄력적, 탄력적, 단위탄력적, 비탄력적, 완전비탄력적 유형이다. 그 중 우리는 비탄력적인 경우를 좀 더 알아볼텐데 여기서 비탄력적이라는 뜻은 탄력성이 작다는 말과 동의어이며,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래프 상에서는 곡선의 기울기가 보다 완만하게 나타난다. 그럼 이제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아래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다.

1.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1)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가 더 큰 조세부담을 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경우 조세부담의 효과는 비슷하다. 조세 부과 후 새로운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는 더 높은 금액을 내고 생산자는 더 낮은 금액을 얻는 식으로 조세 부담의 효과를 나눠 가진다. 어떤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만으로 누가 더 큰 조세부담을 지는지 결정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임동빈 (2024). 해커스 원격평생교육원 경제학개론 1학기 교안
· 김두얼 (2023). 살면서 한번은 경제학 공부. 21세기북스
· 희환 (2023). 경제학 공부 13. heehwan.com/33
· 알까요 (2020).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 steady5615.tistory.co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