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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간호학 - 산업간호사업 국내와 국외의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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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6.14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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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간호학 - 산업간호사업 국내와 국외의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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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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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국내
    #1. 산업안전보건법
    1) 관련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boardNo=206&articleNo=338433&attachNo
    · 권현기자, “근로자 건강, 산업간호사 역할에 달렸다”, 헬스코리아뉴스, 2016.08.05.
    · https://kiha21.or.kr/?mod=document&uid=2432&page_id=2595
    · https://youtu.be/_T43X_IVMOU
    · 현장응급처치메뉴얼320
    · https://youtu.be/3yS2AP3VX8A
    · [5분안전교육] 응급조치 [골절, 출혈 등]
    · http://www.osha.gov
    · https://www.wshc.sg/wps/portal/!ut/p/a1/jY9NDoIwFITPwgX6CkVwW42R-BMTQalvQ8DUiiA1ldjrC-xBZzfJN5kZQBCATf4pVd6Wusnr3mOQ7Q6-7_GYbtdR4lLu7WmUhMyNA78DLuPA8sz-y9MRcfornwJOIcOCAZio2ACqWhfd3XQBeBThitl-GG8KNleARt6kkYbc9bsFYa0lSmtVS3LVpDLwep4EfcyqlDvOF8_RYgI!/dl5/d5/L2dBISEvZ0FBIS9nQSEh/?action=cmsPublicView&cmsId=C-2014091901773&tabId=C-2014091901774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관리, 보건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집행과 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과 의무,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 간 격차, 응급의료 인력 부족, 응급의료비 지원 범위의 한계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미국의 응급처치 프로그램
      미국의 응급처치 프로그램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격차, 교육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점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응급처치 프로그램은 선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싱가포르의 Worksite Safety and Health(WSH)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Worksite Safety and Health(WSH)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협력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강화, 위험요인 관리 등의 내용이 돋보입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 건강 증진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5.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인 응급처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전문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출혈 제어, 골절 처치 등 다양한 응급처치 기술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은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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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산업안전보건법과 응급의료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국내 산업간호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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