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소개

채무불이행의 효과와 책임 체계에 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채무불이행의 의미

2. 채무불이행의 요건
1) 채무불이행의 요건
2) 증명책임

3. 채무불이행의 효과
1) 이행불능
2) 이행지체
3) 불완전이행
4) 이행거절

4. 손해배상 책임 체계

본문내용

채무불이행은 제삼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간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권리 침해로부터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으며 대내적 요인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법정해제권, 대상청구권을 들 수 있다.
채권-채무의 관계는 법률행위나 법률(관습법 포함)에 따라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이고 법률 규정으로 인한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이다.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법률효력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며, 발생한 채권-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완료되어 채무가 완료되거나 면제되면 그 채권-채무 관계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소멸하게 된다(공탁, 혼동 등으로 소멸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조승현, & 이호행. (2022).채권총론(pp. 54-107).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 (2024.03.16).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F%BC%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