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국가소멸 현황 및 대책 [저출산,인구절벽,국가소멸,인구소멸]

소개

인구절벽, 국가소멸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가소멸 현황
2. 해외 출산율 현황
3. 인구감소 원인
4. 인구절벽과 발생문제
5. 인구절벽, 저출산 대책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소멸’ 위기론이 더욱 불거졌다.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 국가라는 불명예 기록이 또다시 깨졌다.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1.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살아가는 게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통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저출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3년에 인구 50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관측됐다. 완만하게 출생률이 회복되는 시나리오(중위 추계)에서도 2041년이면 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가라앉는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며 국내 총인구가 지난해 5167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으로 줄 것으로 봤다. 감소폭이 1545만명에 달한다. 2년 전 내놨던 전망치보다 인구 감소폭이 127만명 더 늘었다. 경제활동 주축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74만명에서 50년 뒤엔 1685만명으로 반 토막 난다. 이마저도 현재 0.7명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개선돼 2036년 이후 1.0명을 웃돌 것으로 가정(중위 추계)했을 때다.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저위 추계)에선 50년 뒤 총인구가 3017만명으로 2150만명 급감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 6.10명에서 1970년 4.53명으로 지나치게 높은 고출산(高出産)을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 2.82명으로 하락하더니 근래에는 1.66명·1.57명·1.63명·1.47명으로 급속히 낮아졌다(각각 1985·1990·1995·2000년). 너무도 빠른 하강 속도다. 최근에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소멸' 앞당겨졌다 10년 뒤 5천만명 붕괴/김정환/2023.12.14
· [사설] 합계출산율 0.7…국가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중앙선데이/2023.09.02
· 결혼•출산파업…인구절벽 넘어 국가소멸로 치닫는다/박명림/2023.05.18
· [매일경제] 서기 2300년, 한국은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 …"이민은 필수/임현진/2023.04.25
· [기고] 인구소멸 위기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한계, 해외인력 적극 유치•활용을/박근종/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