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와인권 1학기 기말과제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사회복지와인권(공통)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한다.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쓴다. (30점)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점)
3.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쓴다. (20점)

목차

Ⅰ. 정신장애인을 거부하는 사회

Ⅱ. 침해되는 인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 정신장애인의 인권존중에 대한 의무
2) 자율과 자립에 초점을 맞춘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실행
3) 차별과 편견을 배제한 적극적 사회참여 보장
4) 기존 재활수용시설의 전면적 개편
5) 자기결정권의 우선
6) 재난 상황에서의 보호 의무
7)가족 및 주 보호자에 대한 처우 개선

Ⅲ. 거부하는 사회를‘거부’해야 할 때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사례를 검색해보며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은 뒤 최종 불합격 된 김씨의 사례는 유독 안타까움을 더했다. 충분히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되는 정신장애인에게조차 차별을 들이대 자립을 막아버린 공직자들의 행태 때문이었다.
김씨는 결국 불합격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섰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 준비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이란 결과를 받아든 입장이 십분 이해되었다. 불합격의 원인이 자신의 정신장애 때문임을 김씨라고 왜 모르지 않았겠는가. 다만 개인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결과를 낸 사례임에도 사회가 기회를 주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건넸다는 점에서 그가 느낀 상실감의 깊이가 컸을 것이다.

참고자료

· 비마이너, <정신장애인, 공무원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받고 ‘최종 탈락’>,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3, 20.12.16, 이가연기자
· 한겨례21, <병원은 코로나 걸린 정신질환자를 거부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44289?sid=102, 2021.1.18., 고한솔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2021.4,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