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개선방안

소개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참고문헌 정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재난안전관리 개요
(1) 재난의 정의와 유형
(2)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

2. 재난환경의 변화
(1)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2)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재난
(3) 기술 발전과 신종위험

3. 국내 재난안전관리 정책
(1) 재난관리 조직 및 체계
(2)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3) 재난피해지원 제도

4. 국내 재난대응 사례
(1) 코로나바이러스-19(2020년)
(2) 태풍 힌남노(2022년)
(3) 포항 지진(2017년)
(4) 울진·삼척 산불(2022년)
(5) 이태원 참사(2022년)

5. 주요국의 재난안전관리
(1)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2)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3)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4) 프랑스의 재난관리 체계
(5)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6. 재난안전관리 개선 방안
(1) 법적·제도적 개선
(2) 기술적 접근
(3) 국제 협력 강화

7.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의 정의와 유형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표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 국회도서관, 재난안전관리 한눈에보기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넘어 복합재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합재난은 두 가지 이상의 재난 상황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
재난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은 재난관리의 핵심 요소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재난안전관리는 법률적, 실무적 측면에서 개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로 구분되며, 실무적 측면에서는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키고 재난대응을 위한 체제를 창출하기 위한 관리 기능을 포함합니다​​.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①사전적 단계인 예방과 대비, ②사후적 단계인 대응과 복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2023). 재난안전관리 한눈에보기.
· 행정안전부. (2023.3.2). [보도자료] 행안부,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
· 행정안전부. (2023.4.23). [보도자료]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본격 추진.
· 이부하. (2021). 해외 주요국의 재난피해 보상 및 지원체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질병관리청. (2023.6.8). [보도자료]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3~’27).
· 행정안전부. (2022.9.8).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처상황 보고.
· 행정안전부. (2021).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 BBC NEWS 코리아. (2022.10.31). 이태원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
· 이병기, 고경훈. (2018). 스마트 사회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세희 외. (2021). 재난 대응 아동보호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권리보장원.
· WEF. (2023). The Global Risks Report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