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체 행정3 공기업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출석대체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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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의 특징
1.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공성
2) 기업성
2. 자율성과 책임성
1) 자율성
2) 책임성

Ⅲ.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징
1. 공공요금의 의의
2.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특징
1) 서비스 원가주의
2) 전기요금과 총괄원가제의 문제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절묘한 균형

Ⅳ.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시장의 기능이 확대되며 공공재 제공,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 탓에 사적 시장에서는 공공재가 적절히 제공되기 어려워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려 만든 것이 공공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의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성, 기업성, 자율성, 책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특징들의 정의와 그 관점에서 바라본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경영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홍범, 서울대학교, 2015
· 공기업의 경영자율성 제고방안, 김종식, 전남대학교, 2006
·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 [커버스토리] 공공요금의 정치학, 장경영, 한국경제, 2023.08.28,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84700?sid=101
· 두산백과, 경제·경영, 산업, 제조업, 전기 및 전자, 전기요금,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9382&cid=40942&categoryId=31890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서비스 원가주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44851&cid=50371&categoryId=5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