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내용적인 부분들은 과목별 지시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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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 대항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Y 주택 임차인인 甲이 Y 주택 낙찰자인 A에게 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한다. 甲은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르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Y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하였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甲이 가질 수 있는지가 이 사례의 쟁점 사항이다.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항력은 임차 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차 주택 양수인, 임대 권리 승계인 등)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이다. ‘주택의 인도’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주택의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甲의 경우 이미 살고 있던 자기 소유의 Y 주택을 2022년 5월 10일 매도하기 전인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고 있었기에 ‘주택의 인도’ 요건은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23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1호, 시행 2023. 9.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