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공통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줄었고 부자감세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00

소개

세상읽기와논술2공통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줄었고 부자감세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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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2공통형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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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자감세의 의미와 내용
2. 부자감세에 관한 본인의 입장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윤석열 정부는 강남권을 포함한 보수층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자감세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연말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증시에 주는 부담이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보다도 위중한가.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정부는 이미 해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부자들에게 100억 넘는 고액을 감세정책을 통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회괴망칙한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다. 상속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수결손 59조원의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추진한다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결국 세수징수 부족을 서민들이 떠 안게 되어 갈수록 서민들의 삶을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정부가 탄생하여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서민들의 삶을 힘들어지게 된다. 그에 비하여 고소득 상류층은 더욱 세제혜택을 누리게 되어 부자는 더욱 더 부자가 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률배반적인 여당의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세상읽기와논술 2공통형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공용, 2018, 레포트, 사회의 소득양극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오건호, 2023, 경향신문, 부자감세, 어떻게 대응할까